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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자위권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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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마에하라 세이지 전 일본외상이 집단적 자위권은 한반도를 염두 해 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과연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인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논의 중이어서 언론에 나온 것인지…의견 부탁드립니다.

- 최종건 교수 :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본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국가 간 관계에서 특정 정책이 변화했을 경우, 이웃국가가 그것을 불평할 경우, 일반론적으로 나타나는 외교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부담이 덜 한 전직관료가 결정이 일어났던 근거에 대한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 우리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보유에 대해 매우 불편한 감정을 보여주는 것, 이에 대해 의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적 위치라고 할지라도 일본 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논의 단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최종건 교수 : 첫 번째는 일본에서도 호헌세력이 분명 존재하구요, 호헌세력에 대한 연계는 충분히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가 정부 독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한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 내부의 영향력도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략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부분에 한해서는 정부가되었든 시민사회가 되었든간에 어떤 전략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될 것인가, 또는 허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은 실효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스탠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와 중국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들 아닙니까. 오히려 더 국제적으로는 일본이 더 신뢰를 얻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최종건 교수 :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영국이나 호주 이쪽에서는 그들의 전략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호주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급이 높다고 하는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집단적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들의 역사적인 문제에서 자유롭긴 하지만, 우리는 바로 한 시간 거리에 살고있는..동경으로부터 한두시간 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 실효성의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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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희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집단적 자위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통 국가화로 가는 둑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집단적 자위권 이후에 일본에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박철희 교수 :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아베내각에서 헌법개정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개정이 사실상으로 쉽지않다는 것을 아베 내각에서도 알기 때문에 집단적자위권을 한다고 보면 해석개헌입니다. 해석개헌도 쉽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거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이 지금 현재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 용인하는 이유도 재정적자가 심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시리아 사태만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현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기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급속도로 국제관계에 있어 힘이 예전보다 약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보다 재정적자 상황이 더 심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이렇게 추진하고는 있는데 과연 지속가능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과 기간으로 일본에서 군비 확충에 투자하고 투입할 수 있는지 그런 의견들 여쭙고 싶습니다.

- 박철희 교수 : 현실적으로 잘 보신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것인가는 돈을 얼마나 쓴 것이냐입니다. 2002년부터 쭉 국방비로 내려오다가 미세조정을 해서 올린 상태인데 한계가 분명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지출의 압력이 너무 큽니다. 일본의 예산의 30%정도가 사회보장지출이구요, 그 다음 20%정도가 국채 공채 발행이고, 나머지는 지방비 등 빼면 사실 올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하고 있느냐하면 옛날에 소련이 처들어온다는 것을 상정했는데 탱크를 확 줄이고 그것을 전환을 해서 MD에 쓴다던지, 함정을 산다든지 해서.. 그것은 큰 조정처럼 보이지만 구조를 전환시킬 정도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일방위 협력지침이 내년에 개정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들이 있겠습니까?

- 박철희 교수 :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안보실 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우리의 이해를 이미 김장수 실장께서 청와대와 미국방문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만약 한국에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일본에 있는 7개 유엔사기지 주한미군 주일미군기지 그것이 없으면 작전 전개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가 적국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구요, 후방지원할 수 있는 기지의 지원국가이기 때문에 후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위대가 한반도의 영토 내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정서상, 우리이익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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