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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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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제9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설립 준비위원 장완익 변호사와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김광열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습니다.

아래는 안철수 의원 발언 전문입니다.

○ 저는 장완익 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일본 기업에게 일제 강점기 피해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고, 다른 피해국가들 중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 그래서 좀 무리한 것 아닌가 주장을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완익 위원장: 90년대부터 한국 피해자들만 일본에서 소송한 것이 아니고 중국 피해자들이라든지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도 소송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가에서 하는 것 역시 한국에서 하는 것은 6건이고, 중국에도 몇 건씩 있고. 중국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만 중국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그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피해자분들께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금들을 지급하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총 수 대비해서 지원금 받으신 분이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지급률이 낮은지 그리고 또 지급률 높일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 장완익 위원장: 가장 큰 문제는 재정상 이유도 있겠지만, 45년 8월15일 이전에 강제 동원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상당한 분, 행방불명되신 분.. 그런데, 살아돌아오신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김광열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외 강제동원피해자에 집중했고,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 역시 처음에 피해 신고 받을 때 23만여건 밖에 못 받았고, 이 분들 중에서만 위로금이 지급되다 보니 더 줄어들고,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안하면 안되고,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신청기간이 있고 그 안에 안하면 피해자이긴 하지만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재단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것보다는 재단을 통해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자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겁니까?

- 장완익 위원장: 특별법 경우 활동 기간이 올해로 종료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조사도 제대로 안되었고, 위로금 지급도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혹은 지원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특별법도 개정해야 될 것이고, 이와 병행해서 정부는 예산이 중복 지원된다는 이유로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쯤에 재단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재단은 재단대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활동을 계속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재단과 관련해서도 설립하고 이와 관련된 특별법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되면 특별법 제 37조라도 개정해서 재단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11월 6일날로 기억됩니다만, 일본 경제 단체들이 우리 한국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재단에서 바람직하기로는 일본정부와 일본 기업들로부터 재단의 출연을 받는게 목표일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일말의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완익 위원장: 일본경제단체들이 입장 발표한 것 자체는 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초조한거죠. 일본정부를 등에 업고 오히려 한국정부가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자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일본기업으로서는 정부입장과는 무관하게 기업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기업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같이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의 압박이 강해지면 역으로 일본기업이 일본정부에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한다고 압박하고 이 압박이 결국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여러 가지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전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고, 계속 한국이 소송하는 이유가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외교적 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일대사관에서 발견된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질 때 마다 따로따로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기 보다는 좀 더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들이나 진행된 것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지혜가 아쉬운데 그런 역할들을 어디서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 또 외교부에서는 책임 있는 분이 참석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혹시 외교부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김광열 교수 : 일본기업이 대응과 입장표명하고 있는 것은 일본기업은 기존에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에서 있었던 재판결과 즉 2차 대전 이전의 법인과 이후의 법인이 다르다고 하는 입장으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책임재산에 대한 자산과 영업 인력이 새로운 회사로 이전 되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을 대법원이 내렸습니다. 이 입장을 한국 정부가 계속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부 부처는 고유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대일 과거사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현재의 대일항쟁위원회같은..활동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개정해서 좀 더 연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재단 문제는 기존에 있던 법에다가 덧붙인 것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떼어내서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