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과거의 인간관계, 과거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인사도, 경제정책도 결정하기 전에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인간관계, 과거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인사도, 경제정책도 결정하기 전에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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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에서 청문회 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에 오기도 전에 언론검증, 국민검증에서 자격 미달로 밝혀지는 겁니다. 즉 제도의 문제 이전에, 사람의 문제, 인사의 문제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통령의 인사기준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대통령이나 여당이 다수라는 것을 믿고, 청문회 제도 자체를 후퇴시키려고 하거나, 기준을 낮추려 한다면 국민들의 여론 청문회가 더 가혹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국민들의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국회에서 다수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십시오. 거꾸로 가면 점점 더 국민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6일과 29일 북한이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저와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의 어떤 군사적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야당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를 일요일에 열기로 합의했고, 따져야 할 일이 많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빨리 매듭지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 늘지 않는 일자리, 전셋값을 포함한 주거비 상승 등 수많은 지표가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괴로워지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국민들도, 국내외 전문가들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재벌중심 경제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합니다. 경제를 민주화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던 약속은 까마득히 잊혔습니다. 우리 경제 일자리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산층을 살리고, 서민을 떠받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앞으로 박 대통령이 꺼내놓을 경제개발계획에 대해 저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교육도, 일자리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은 이제 정부가 밀실에서 혹은 탁상에서 개발계획을 만들어 밀어붙여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의 재정을 쏟아 부어 대형국책사업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의 활력을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 조기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직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등 여러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경제력의 집중, 부의 집중이 가져올 시장의 파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려면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실패하거나,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과거의 인간관계, 과거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인사도, 경제정책도 결정하기 전에 소통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