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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 34일 동안 국가가 있었습니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 34일 동안 국가가 있었습니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 34일 동안 국가가 있었습니까?

 

CWL_6738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은 메르스와 전쟁 중입니다. 메르스에 감염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의료진,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생활을 하고 계신 국민들, 모두 함께 전쟁 중입니다. 이분들께 제 모든 마음을 담아 꼭 이겨 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 통감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역할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2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잘 알기에 우리 국민은 고된 노동과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세금을 내고 있고 젊은이들은 최전선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온 국민이 메르스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지 벌써 34일째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난 34일 동안 국가가 있었습니까? 사태를 장악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할 컨트롤 타워는 왜 없었습니까? 정부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를 왜 거부했습니까?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은 의무를 다하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는 연이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전쟁 상황에서 사령관을 애타게 찾을 때 사령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책임지고 이 사태를 수습할 사람, 국민이 믿고 따를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국가 이미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무능함을 넘어 철학이 없는 정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대정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메르스 사태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만 했다면 초기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이나 커다란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놓쳤습니다. 정부의 대응 4대 실책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은 법에 정해진 감염병 관리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법에 근거해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메르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 안철수 의원

이 매뉴얼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화면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메르스 대응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 국무총리 황교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태가 종결된 뒤에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안철수 의원

기본원칙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전파력이 낮다는 오판 하에서 밀접접촉자 범위를 2m 이내, 1시간 이상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과 정반대로 대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에 정해진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메르스 초기대응에 이런 기본원칙 지키지 않은 점 인정하십니까?

 

◯ 국무총리 황교안

심각단계로 발령을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의학적인 요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정부의 조치가 타당했는지, 또 병원들의 관리는 적절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알아봐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철수 의원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 바람직하다는 원칙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인정하십니까?

 

◯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보단계에 관해서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발령이 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그동안 사실상 심각에 준하는, 심각 이상의 대처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대처를 해 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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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

들어가십시오.

복지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메르스 환자 발생 5일 후인 지난 5월 25일에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했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 안철수 의원

어떤 내용 개정했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몇 차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 안철수 의원

이전 지침에는 에어로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메르스 환자 발생하고 5일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염지침을 뒤늦게 보완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작년에 이 지침을 보완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다 놓쳤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두 번째 실책입니다.

첫 번째 기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인 2014년 3월에서 5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지역에서 메르스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 안철수 의원

그 원인 연구 결과 87.5%의 환자가 병원 내 감염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사후에 파악했습니다.

 

◯ 안철수 의원

알고 있었다면 왜 더 빨리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 저희가 수습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사전에 그러한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지침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것은 부족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안철수 의원

이 장면 바라보시는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왜 무능한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메르스 대응지침 미리 보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역시 작년인 2014년 5월 22일에 복지부에서 직접 개최했습니다. 메르스 국내유입 대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자료입니다.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의심환자 진료 시에 에어로졸 발생이 가능하므로 인해 마스크 외 고글착용 등 강화된 감염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메르스 환자 시술과정에서 에어로졸 발생 가능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미 1년 전에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를 반영을 해서 메르스 대응지침에 밀접접촉자 범위를 보다 더 확대 개정을 적절한 시기에 했다면, 그러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어느 정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저희의 메르스 관련지침이 WHO의 지침에 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파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WHO에서의 평가와 우리나라에서의 간병문화라든가 병문안문화라든가 밀집된 응급실의 문제라든가 병원쇼핑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았던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계도 있었습니다.

 

◯ 안철수 의원

WHO지침만 참고하고 복지부에서 시행한 전문가회의 자료는 전혀 참고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거나 접근할 때는 확인이 된 다음에는 레벨D 보호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고글도 하고 마스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메르스 환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대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 안철수 의원

만약에 전문가 자료를 참고하셨다면 거기에 맞게 밀접접촉자 범위 개정하셨겠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좀 더 확대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철수 의원

그리고 만약에 개정이 됐다면 보다 더 확산 막을 수 있었겠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좀 더 철저하게 대응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안철수 의원

그러면 그거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다시 세 번째 실책을 범합니다. 5월 28일 당초 정부의 관리대상자 64명 범위 바깥에서 감시대상이 아닌 분들에서 메르스 환자가 확진됐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 안철수 의원

그러면 국가방역관리망이 뚫린 거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 안철수 의원

국가방역관리망이 뚫렸다는 것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다 필요한…… 전부 다 알리고 그런 것들의 조치는 다 하고 또 대책도 마련하고 했습니다.

 

◯ 안철수 의원

보고하셨는데 왜 조치가 미진했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미진했다 하시면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 안철수 의원

적절한 대처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저희가 아마 정확한 날짜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만 5월 29일자로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본부를 격상시키고 실질적인 심각단계의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하는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안철수 의원

대통령께 보고하셨다는데도 조치가 미진했던 것 보면 대통령께서 별다른 지시 하지 않으신 거네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걱정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책임은 대책본부장이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정책결정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 안철수 의원

역시 정부의 무능함 그대로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국가방역관리망이 뚫린 5월 28일에 밀접접촉자 전수재조사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관리 대상자가 그러면 64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했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철수 의원

10배 이상 증가한 682명이 되었습니다. 복지부 혼자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규모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접촉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전국적인 보건소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관리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을 늦게 저희들이 좀 더 확대했다는 그 점에서의 불찰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철수 의원

단기간에 600여 명으로 늘어났을 때 그러면 행자부라든지 또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지자체 소속의 보건소 조직을 저희들이 동원해서 그러한 조직안전망, 관리망을 짰습니다.

 

◯ 안철수 의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공문 보낸다고 금방 이렇게 원활하게 협조가 됩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보건소하고 협조는 상당히 평소에도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안철수 의원

저는 그때 대통령께서 나서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관리 차원에서 모든 공조들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박근혜 대통령 모습 보이지 않았고 또 백보 양보해서 최소한 총리대행 중심의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원 명단 공개도 이날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의원님, 당시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복지부로서 어떠한 대책본부가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총괄을 맡아야 된다는 판단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17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환자가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병원 감염의 문제로 판단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병원 관리를 위해서는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또 지금도 그런 판단입니다.

 

◯ 안철수 의원

전체 관리를 그러면 잘 하셨습니까, 총괄하셔서?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그러한 저희들의 판단 또는 사전지식의 미흡으로 인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조정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망을 짜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또 코호트 관리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안철수 의원

결과적으로 잘 관리 못 하시고 국민들 불안 증폭시킨 것 아닙니까?

네 번째 실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 문제입니다. 전체 메르스 환자 중에서 당초 정부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셨던 분들 몇 분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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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가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안철수 의원

절반 정도가 정부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신 게 없으시네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삼성의 경우 말씀하신…… 약 40%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왜 정부 관리 대상 아닌 분들이 이렇게 감염이 됐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삼성의 경우에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82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82명에 대한 역학망을 치는데 그것이 상당히 큰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역학관이 기껏해야 30명입니다. 30명이서 그것을 감당하는데 또 여러 병원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병원과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접촉자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방문객이라든가 간병인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파악하는 과정이 좀 늦어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접촉자 범위 내로 포착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환자가 발생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 안철수 의원

도대체 사망자나 환자 분들, 가족들 볼 면목이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 안철수 의원

결국은 초기 격리 대상을 너무 좁게 설정한 것 때문에 삼성병원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침 자체에, 특히 전파력이 0.7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의 경우에서도 그런 지침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철수 의원

그러면 평택성모병원은 몰랐다고 치고, 삼성서울병원 환자 중에 관리되지 않은 환자 몇 명이었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0% 정도가 관리되지 않은 쪽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 안철수 의원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인데요, 그럼 또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이 그것 때문에,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 안철수 의원

평택성모병원 실수가 반복됐기 때문이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

 

◯ 안철수 의원

또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열네 번째 환자 노출자 조사를 위해서 명단 요구하셨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랬습니다.

 

◯ 안철수 의원

명단 범위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응급실 내원객․의료진으로 한정했습니까, 아니면 평택성모병원 실수 반영해서 문병객․보호자․간병인․같은 층 외래 방문 환자까지 모두 요구하셨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는 했습니다만 삼성병원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삼성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접촉자 리스트들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각 개별적인 접촉자라든가 간병인이라든가 동반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또 조사를 하면서 보강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 안철수 의원

아니, 그 명단의 범위를 어떻게 요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처럼 응급실 내원객과 의료진으로 한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문병객이나 보호자․간병인․같은 층 외래환자까지 요구하셨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런 것들을 다 요구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삼성병원에서 다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 안철수 의원

그것은 보건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한번 평택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그 교훈을 바탕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지 말았어야지요.

또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간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복지부가 제출한 열네 번째 환자 역학조사서 및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열네 번째 환자 확진 판정받은 4일 후에 당시의 응급실 내원환자 678명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았는데요, 사실 내원자 명단은 전산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파악이 가능한데 왜 4일 후에 명단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뭐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저희도 여러 가지로 파악은 해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5월 31일 날 명단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소로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5월 31일 날 받은 것에서는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해 가지고 이런 것을 보강해서 마지막 자료를 받은 것이 6월 3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철수 의원

왜 이렇게 급박할 때 바로 명단을 제출받지 못하고 4일 후에 받았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러니까 자료를 받고 보강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하는 의원 있음)

 

◯ 안철수 의원

4일이나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니요, 그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정말로 요주의한 118명의 자료 그리고 또 680명의 자료 해서 약 800개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 안철수 의원

응급실 내원환자 명단은 부분만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컴퓨터 전산시스템에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내원환자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밀접 접촉한 사람들이 있겠고 또 간접 접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둘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 안철수 의원

장관!

지금까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정부 대응의 4대 실책, 만약에 이런 실책이 없었으면 좀 더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이런 실책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에 정해진 감염병 관리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점, 그리고 이미 작년에 메르스 대응 지침을 보완해서 확산을 막을 기회를 놓친 점, 초기 국가방역관리망이 무너졌을 때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지 못한 점,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에서 평택성모병원의 실수를 반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점들을 하여튼 최대한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물러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안철수 의원

자진 사퇴하실 의향 없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제가 어떠한 경우에서 또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종식시키고 조속히 마무리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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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6월 21일 기준으로 메르스로 스물다섯 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는데 이분들 중 치료 과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는 열네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공호흡기를 사용함에도 더 중증으로 발전하면 에크모(ECMO)라는 시술이 필요한데 사망자 스물다섯 분 중에 에크모 시술을 받은 분은 세 분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병원의 경우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사용이 더 낮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확진자 치료에도 관심을 둘 때입니다. 국가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확진자 생명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차제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정말 조속하게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철수 의원

또 이제 열흘 후에 7월 3일 광주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됩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대한민국이 메르스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행히 광주가 지금까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고 방역시스템만 잘 가동되면 문제없이 대회 치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국무총리 황교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또 민관 노력을 다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 안철수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 국회 회의록 / 사진·영상 : 국회 미디어담당관실, 국회방송)



댓글 2개

  1. 이소을 2 년 전에

    이런 댓글을 달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제목을 볼때부터 이유모를 눈물이 흘러ㅛ습니다 평소 안철수씨를 존경하는 부분 도 있긴했지만 그감정을 배제하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하다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질책과 의무에 대해 이야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의견이 표출된것처럼 속이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ㅠㅠ

  2. 도선화 11 개월 전에

    저는 항상 느끼고 있지만..안철수 의원님의 강인하고 핵심어린 질책이 좋더라구요?!~ㅎㅎㅎ 아…이런 심각한 글 앞에선 웃으면 안되지만 말입니다..ㅠ_ㅠ;;
    그래도 정치는 너무 무게감이 깊어서 슬픔입니다만..즐겁고 재밌지도 않는 분위기이라 쫌…..ㅠ_ㅠ;
    그래도…철수 의원님이 쪼아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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