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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③ ] 2016년 기초연금예산 67% 수준 편성 기초연금 신규가입 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30%는 감액

[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③ ] 2016년 기초연금예산 67% 수준 편성 기초연금 신규가입 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30%는 감액

[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③ ]

2016년 기초연금예산 67% 수준 편성

기초연금 신규가입 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30%는 감액

대선공약의 파기, 2013.9.26.일 대통령의 약속(임기내 반드시 실천) 실천 노력 없어

수급자 비중 여전히 소득 하위 66.5% 수준에 불과해, 2016년 예산도 67% 수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신규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30%는 감액된 기초연금 받아

 

 

 

o 다음, 박근혜정부의 복지후퇴 세 번째 사례인 기초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

o 현재까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기초연금의 문제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대선공약의 파기

o 첫째, 대선공약의 완전한 파기임.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으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소위 재미를 본 바 있음.

o 그러나 실제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하위 70%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된 한 바 있음. 대표적인 공약 후퇴 사례임.

 

▣ 2013.9.26.일 대통령의 약속(임기내 반드시 실천) 실천 노력 없어

여전히 소득 하위 70%에 못 미쳐, 2016년 예산도 67% 수준

o 둘째,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음.

(화면을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 2013.9월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 “결국 공약 포기는 아니다”고 못 박은 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음.

 

2013.9.26.일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 죄송한 마음”, “결국 공약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다하겠다”고 강조

 

o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o 복지예산의 후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정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화면을 보시면)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및 연금액 확대를 위해

①2015.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및 공제범위를 확대하고,

(2015.1월부터 단독가구 87만원 -> 93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 148.8만원)

(근로소득공제 48만원 -> 52만원,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8백만원 -> 1억3500만원)

②2015.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2014.7월~2015.3월 20만원 -> 2015.4월~ 20만2600원)

③이 달(2015년9월)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율(5%)을 4%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o “임기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다시 한 번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이유는 다음과 같음.

o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대책(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및 공제범위 확대)을 지난 1월과 4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대폭 늘어나지 않고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결국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무회의 약속은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음.

오히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실제 7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o (화면을 보시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난해 7월은 전체 어르신 중 64%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됨. 이후 금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66.5% 수준에 멈춰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전체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 추이

2014.7월 64.%, 8월 65.5%, 9월 66.4%, 10월 66.6%, 11월 66.5%, 12월 66.5%

2015.1월 66.4%, 2월 66.5%, 3월 66.6%, 4월 66.4%, 5월 66.4%, 6월 66.5%

 

o 또한 내년(2016년) 예산도 복지부는 당초 어르신 중 하위 70%인 480만4천명에 대해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67%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수급액별 수급자 현황 (단위: 천 명, %)

연월 65세 이상 인구 수 수급자 수 20(16)*만원

[전액]**

20(16)*~10(8)만원 10(8)*~2 만원
2014.7월 6,415 4,106 3,819 236 51
(64) (93.0) (5.8) (1.2)
8월 6,440 4,220 3,892 262 66
(65.5) (92.2) (6.2) (1.6)
9월 6,462 4,293 3,940 278 75
(66.4) (91.8) (6.5) (1.7)
10월 6,483 4,315 3,954 284 77
(66.6) (91.6) (6.6) (1.8)
11월 6,501 4,326 3,960 288 78
(66.5) (91.5) (6.7) (1.8)
12월 6,521 4,334 3,965 291 78
(66.5) (91.5) (6.7) (1.8)
2015.1월 6,549 4,347 4,108 234 5
(66.4) (94.5) (5.4) (0.1)
2월 6,574 4,369 4,115 243 11
(66.5) (94.2) (5.5) (0.3)
3월 6,599 4,396 4,098 264 34
(66.6) (93.2) (6.0) (0.8)
4월 6,618 4,396 4,097 263 36
(66.4) (93.2) (6.0) (0.8)
5월 6,643 4,410 4,102 269 39
(66.4) (93.0) (6.1) (0.9)
6월 6,660 4,431

(66.5)

4,108

(92.7)

273

(6.2)

39

(0.9)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물가상승율 적용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개악의 결과

o 셋째, 오히려 기초연금 개악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

o 우선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국민연금 A값과 연계하지 않아 금년 4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A값과 비교할 때, 1,876원 차이가 남. 이 만큼 어르신들이 덜 받는 결과가 초래된 것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물가상승률 적용 vs 국민연금 A값 적용

물가상승률 적용 202,600원 vs 국민연금 A값 적용 204,476원 -> 차액 1,876원

 

o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전액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화면을 보시면)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중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들 중 30% 정도는 전액을 받지 못하고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표 참조)

기초연금 도입 초기인 지난해 8월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24.3%가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금년 6월 기준으로 31%까지 증가함.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임.

기초연금 신규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차등지급 비중

2014.8월 24.3%, 9월23.6%, 10월 26.8%, 11월 27.8%, 12월 29.4%

2015.1월 29.4%, 2월 30.8%, 3월 30.3%, 4월 31%, 5월 31%, 6월 31.1%.

 

기초생보 대상 어르신께 줬다 뺏는 기초연금

o 넷째, 기초생보 대상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보에서 그 만큼을 감액해서 주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음.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38만2,932명임. 연간 소요 재정은 약 6,128억원일 것으로 추정됨.

 

대안

o 이번 질의에 대해 마무리하겠음.

o 첫째, 현재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를 맞추기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 중인데, 이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2013.9.26.일 국무회의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대통령께 건의해야 할 것임. 그렇게 하겠는지?

o 둘째, 재정에 초점을 맞춰 개악된 내용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와 기준연금액 인상율을 물가인상을 반영하는 것은 재개정을 해야 할 것임. 하지만, 이 정부에서 수용될 리 만무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어르신들에게 줬다 다시 뺏는 기초연금과 기초생보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 정부에서 전액을 반영하기 힘들다면 어르신들의 소득 및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감액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렇게 하시겠는지?

 

신규수급자 중 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현황 (2014. 8. ~ 2015. 6.)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신규 수급자 중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무연금자
전액자*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액 감액자(이상)
소계 10만원 12만원 14만원 16만원 18만원
’14. 8 126,755 56,526 42,769 13,757 4,309 2,451 3,727 2,293 977 70,229
9 86,968 37,132 28,364 8,768 2,874 1,416 2,319 1,462 697 49,836
10 37,507 15,643 11,449 4,194 1,391 656 1,172 619 356 21,864
11 27,362 11,332 8,178 3,154 1,122 449 915 404 264 16,030
12 27,083 11,380 8,032 3,348 1,155 497 934 462 300 15,703
’15. 1 30,370 13,268 9,362 3,906 1,395 583 1,127 457 344 17,102
2 40,426 19,264 13,338 5,926 2,114 917 1,590 847 458 21,162
3 43,902 21,587 15,041 6,546 2,340 1,014 1,785 913 494 22,315
4 40,144 17,299 11,928 5,371 1,917 749 1,451 703 551 22,845
5 31,181 13,708 9,457 4,251 1,566 555 1,158 563 409 17,473
6 26,939 11,578 7,974 3,604 1,294 513 966 489 342 1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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