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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② ]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했던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후퇴법

[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② ]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했던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후퇴법

[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② ]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했던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후퇴법

박근혜 대통령 5차례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시, 이후 복지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복지부, 지자체 행복e음 사용 못하게 하는 이행력 확보 방안 마련, 복지후퇴 전령역할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30명 중 23명 친 정부인사, 다양한 복지현장 목소리 대변 못해

 

 

o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유사·중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솎아내는 작업을 진행 중임. 즉, 사회보장기본법이 복지후퇴법의 역할을 하고 있음.

o (화면을 보시면)박근혜 대통령은 2010.12.20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선제적·예방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복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새 모델’, ‘미래 선진형 복지정책으로의 전환’, ‘인생 단계마다 꼭 필요한 것을 맞춤 지원하는 복지’등의 미사여구로 자신의 복지구상을 밝힌 바 있음. 이후 대선까지 복지 어젠다를 통해 중도층 공략에 심혈을 기울이며 대통령에 당선됨.

o 하지만 과연 지금의 사회보장기본법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후퇴를 조장하고 강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지방자지단체를 압박해서 사실상 복지후퇴를 조장하고 있음.

 

o 사실 집권 초반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으로 보임. 그것도 그럴 것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 공약을 했던 기초연금이나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등 복지분야 대표적인 대통령 선거 공약이 줄줄이 파기·후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임.

o 집권 첫 해인 2013년 한 해 동안 총 61건(중앙정부 30건, 지자체 31건)이 협의·조정 신청됐는데, 이 중 68.9%인 42건은 수용, 나머지 13건(21.3%)은 추가협의, 권고 및 반려 각각 3건이었음. 즉 불수용은 단 한 건도 없었음.

 

▣ 2014년 하반기(7.22일~10.22일)부터 대통령의 ‘복지후퇴’5차례 지시

-> 복지부 일사분란, 2014년 20건 불수용 중 19건이 대통령 지시 이후 결정

o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함.

o (화면을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22일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5차례의 복지후퇴(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지시함.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후퇴’(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시 현황

o 2014.7.22.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지시

o 2014.8.29.일, 하반기 역점과제 보고, 박근혜 대통령

“360개 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세울 것” 추가 지시

o 2014.10월, 박근혜 대통령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분장, 재원분담문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지시

o 2014.10.22.일 대통령 지시사항

‘(복지사업 부정수급 일벌백계) 유사·중복사업 축소 적극 추진’지시

o 2014.10.22.일 대통령 지시사항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유사·중복사업 정비 관련 정보연계 확대’지시

 

o 이와 같이 일련의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후퇴 지시 결과, 복지부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우선, 2014년 협의·조정 신청 건 중 불수용 비중이 대폭 증가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은 불수용 건이 단 한건도 없었지만, 2014년은 81건 중 25%인 20건은 불수용 됐는데, 이 중 19건은 대통령이 복지후퇴 지시를 시작한 2014.7.22.일 이후 결정됨. 됨.

(원안수용 33건(40.7%), 추가협의 후 수용 15건(18.8%), 권고 후 수용 5건(6.2%), 반려 6건(7.4%), 자료보완 2건)

 

이 정도면 대통령의 지시를 복지부는 복지를 후퇴시키라는 명령을 받아들인 것 아닌가?

 

o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후퇴 지시 이후 복지부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유사·중복사업 조정방안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했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3월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계획 수립함.

 

복지후퇴 연구용역 및 추진계획 수립

o 2014.10.10.일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방안 연구’계획 수립

o 2015.3.24일 복지부,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계획 수립.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심층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5.4.1~7.30일)

 

특히 2014.10.10.일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방안 연구’계획 수립 계획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여)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13.1.27) 이후 신설·변경 제도는 사전 협의가 의무화 되어 유사·중복성에 대한 사전 조정기능이 강화된 반면, 기존사업은 조정 권한의 근거 미흡으로 소규모 사업간 중복성 제거 위주로 조정·연계되어 통합적·거시적 관점에서는 미흡”하다고 한계를 밝히고 있음.(2014.10~2015.2월, 5개월 연구용역)

o 동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15.3.24일, 복지부, ‘자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계획 수립하면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심층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5.4.1~7.30일)

 

 

대통령의 복지후퇴지시 -> 복지부, 이행력 확보 방안(행복e음 사용 못하게) 마련 등 복지후퇴의 전령 역할

o 이어 복지부는 지자체를 압박·통제할 수 있는 일련의 대책을 마련했는데, 다음과 같음.(이행력 확보 방안 마련)

o (화면을 보시면) 금년 5월, 문형표 전 장관이 결재한 지역복지평가 개선방향 및 2015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과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의 이행력 확보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악질임.

 

복지후퇴 이행력 확보방안 마련

o 2015.5.11.일 지역복지평가 개선방향 및 ’15년 추진계획(안) (문형표장관 결재, 비공개)

o 2015.6.9.일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o 2015.6.16.일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의 이행력 확보방안’추진계획

 

① 복지부 차원의 이행력 확보 방안

o 우선, 금년 5.11일 수립한 지역복지평가 개선방향 및 ’15년 추진계획, 이 계획은 문형표 장관이 직접 결재까지 한 비공개 문서인데, 이 자료를 보면,

첫째, 지역복지평가 중 우수사례 공모 평가에서 1.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이행 미흡 지자체 2.유사중복사업 정비 이행 미흡 지자체는 포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으로 지자체에 압박을 가하는 평가 기준임.

또한 중점 평가내용에 이전 연도까지는 없었던 “유사·중복사업정비 등 정부시책 협조”를 반영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시킴.

 

복지부 & 행자부 & 기재부의 협업을 통한 이행력 확보방안

o 또한 복지부가 6.16일 수립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의 이행력 확보방안’, 이 역시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협의는 하였으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각종 지방자치단체 평가 등에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수립함.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지부의 지역복지평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기획재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를 동원하겠다는 것으로,

복지부지역복지평가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유사·중복 정비 실적을 ‘15년 평가지표로 신설·반영하고, 실적 미흡 시 포상 제한(‘15년 하반기)” 또한 복지부의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 평가에서도 “시도별 예산 배분액(‘15년 예산 총액 2,065억)의 20% 범위 내 가감 조정 가능(‘16년 평가지표 확정 : ‘15년 하반기)”토록 하여 지방정부를 돈으로 옥좨기를 시도하고 있음.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역시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에 반영하여 성과에 따라 차등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임.

o 아울러 기존제도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했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에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26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정보시스템(행복e) 이용 권한을 제한한다든지

복지사업 공모에 가감점을 부여(14년 기준 지자체 대상 복지부 공모사업 약 30여개)하는 등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o 또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재정학회에 연구용역 발주한 상태임.

결국 가동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후퇴를 유도하려는 것임. 더 큰 문제는 복지부가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앞장서고 있다는 것임.

이는 전직 장관이 추진한 사안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전 문형표 장관은 제가 진단했듯이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복지국장’역할을 하면서 ‘보건복지부를 기재부 보건복지국’으로 만들어 청와대의 복지후퇴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 장관께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함.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12) 개정은 복지후퇴를 위한 개악

o 또한 지난 2015.6.9.일, 메르스 사태로 우리사회가 혼란을 겪던 시기에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함. 그런데, 이는 완전히 우리나라 복지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o 시행령 개정 명목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과 위상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o 개정의 주요 내용 중 시행령 12조 전문위원회 조항을 ‘기획조정전문위원회’를 ‘기획전문위원회’로, ‘사회서비스전문위원회’를 ‘제도조정전문위원회’로, ‘사회보험전문위원회’를 ‘평가전문위원회’로, ‘공공부조전문위원회’를 ‘재정·통계 전문위원회’로 고쳐서 정작 사회보장에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복지후퇴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싹 바꿔버림.

o 또한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도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로 개정하여 이는 기존에 복지부가 지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복지평가 및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 평가로 지자체를 압박하고, 기획재정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에 반영하여 압박하고,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지자체를 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즉 범정부 차원의 복지후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대통령 복지후퇴지시 종합판 발표 사회보장위원회위원 30명 중 23명 친 정부 인사

o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난 8.11.일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6.5조원) 중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의 사업(9,997억원)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o (화면을 보시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했지만, 이대로 정비가 되면 645만명의 저소득층이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o 특히 기본방향으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되, —–(중략) —– 금번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체 사회보장사업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o 과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자체를 옥좨는 각종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 놓고 과연 자율적이란 말이 나오는가?

o 또한 절감된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써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사각지대 용어의 정의를 복지부는 정작 모르고 있는 것인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가? 대상의 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보장범위의 사각지대를 모르고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o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도 매우 편향돼 있음. 황교안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14명의 정부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민간위원 6명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책연구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 4명 중 1명은 인수위에 참여했던 분이고, 1명은 국책연구기관장 출신임. 즉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30명 중 최소한 23명은 친 정부 인사로 다양한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현황

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정부위원(14명)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정진엽 복지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자부장관, 김종덕 문체부장관, 이동필 농림부장관, 윤상직 상통부장관,

윤성규 환경부장관, 이기권 고용부장관, 김희정 여성부장관, 유일호 국토부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민간위원(15명)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안상훈 서울대 교수, 우창록 율촌 변호사, 이영 한양대 교수,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마무리

o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복지후퇴의 수순을 밟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의 3개월(2014.7.22.~10.22)에 걸친 5차례의 지시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복지부가 ‘복지후퇴’의 전령 역할을 하고 있음.

o 이는 복지부의 수장으로 있었던, 기획재정부의 마인드를 가졌던 문형표 전 장관의 명백한 잘 못이자, 한계였지만, 이제는 사회적인 약자, 공공성,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부의 본분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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