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① ] 2016년 복지예산 후퇴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기인

[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① ] 2016년 복지예산 후퇴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기인

[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① ]

2016년 복지예산 후퇴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기인

이전과 비교 시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 1/4 수준 축소 예상. 적정복지예산 확충할 것

 

 

o 정부의 정책의지는 예산으로 표현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 2016년 예산안을 보면, 대폭 후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2016년 보건복지 예산의 축소는 대통령 지시

o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복지부 예산의 대폭 축소는

지난 4.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는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과

2015.4월에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내려 보낸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그리고 5.13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년 예산 편성시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일 것임.

 

복지예산 후퇴의 징조

2015.4.1.일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

2015.4월,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5.5.13일 대통령 지시사항 ‘2016년 예산 편성시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화면첨부)

 

① 2016년 예산의 대폭후퇴 현황

o 그 결과 2015.9월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은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으로 2015년 대비 0.9% 감소함. 이는 집권 초인 2014년, 2015년 2년 동안 전임정권과 비슷한 복지예산 증가율을 보인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임.

 

<표> 연도별 복지예산 증가율 추이(본예산기준)

  MB정부 박근혜정부
연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총지출 증감율 14.0 9.4 8.2 9.3 11.9 14.2 14.0 3.9
예산 증감율 13.1 5.6 6.3 7.2 14.5 16.0 12.8 △0.9
기금 증감율 15.8 16.3 11.5 12.7 7.9 11.3 16.1 11.9

 

o (다시 화면을 보시면) 1년 전인 2014년7월 복지부가 작성했던 ‘14~18년 중기사업계획 및 15년도 예산안 요구안’비공개 자료임.

’14~’18년 중기사업계획 및 15년도 예산안 요구안(2014.7. 비공개)

2014.7월 중기사업계획 : 2016년 60조7294억(예산 38조9848억 + 기금 21조7446억)

2015.9월 복지부 예산안 : 2016년 55조5,653억(예산 32조9160억 + 기금 22조6493억)

o 불과 1년 전에 수립한 계획과 2016년 예산안과 비교할 때, 총 지출 기준으로 무려 5조1,641억원(예산 6조688억원 적게, 기금 9,047억원 많게)이 적게 편성된 것임.

o 장관, 불과 1년 만에 5조2천억원 정도 차이가 났다면, 이는 복지부장관보다 윗선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최고 정책결정권자 즉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봄.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결과가 나오겠는가?

 

o 이와 같이 박근혜 정권 집권 후반기 복지예산이 대폭 후퇴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대통령의 의지(지시사항)에 기인함.

o 첫째,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2015.4월) 에서 세출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을 통해

①모든 사업은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비효율적 지출 감축 하고

②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사업수 총량 관리제 도입

③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및 재정사업-조세지출 연계 강화 등 지출 비효율 차단 등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음.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2015.4월, 31쪽)

  세출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기본방향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비효율적 지출 감축

 

□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사업수 총량 관리제 도입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및 재정사업-조세지출 연계 강화 등지출 비효율 차단

 

o 그러면서 신규 사업에 대해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계속비 사업은 중기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신규사업 요구시 원칙적으로 지출의 증가분만큼 세입증대 방안 또는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Pay-go 적용)”, “보조사업 이외의 재정사업은 기존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해 신규사업 신설을 허용하여 부처별 사업수를 일정수준에서 관리(one-out, one-in)”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사업 확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지침 31쪽)

o 계속사업의 경우도 “모든 재정사업은 우선순위를 철저히 점검하여 구조조정 추진”, “의무지출 사업도 사회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추진”이라고 명시.(지침 32쪽)

또한 유사·중복 사업 조정을 위해 “부처간 및 부처내 모든 유사·중복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 “적극 발굴”을 요구하고 있음.(지침 33쪽)

 

o 둘째, 대통령의 지시

o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횡포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예산 편성시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등’를 지시함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 줌.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 임기 반환점에 들어서면서 민낯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지시사항 제목 추진내역
내년 예산 편성시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등(2015. 5. 13.) ㅇ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여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 지속 사업 폐지 검토(‘15. 9월)

-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통폐합 적극 추진

* 각 부처 의견 수렴 후 기재부에서 총괄 추진

 

o 그 결과 (화면에서 보시다시피)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과 장애인 분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금년보다 삭감될 위기에 놓여있음.

삭감 사업 예

- 장애인직업재활지원 15년 23.2억 -> 16년(안) 16.4억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16년(안) 5,100백만원(신규) 요청했으나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짐.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내년 의무적으로 지역(광역)센터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 안 하는 것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등) 의료비지원사업 15년3152.85억 -> 3084.92억

- 차상위 장애수당 15년 613.81억 -> 16년 512.29억

- 장애인연금사업 15년 5618.43억 -> 16년 6235.51억 요구(부가급여 단가인상 반영하여)했으나 기재부에서 거부, 5572.64억으로 감소

- 영유아보육료 지원 2015년 3조493억 -> 2016년 2조6000억

o 장관, 제가 장관인사청문회에서 조직원으로서 큰 틀에서는 전체를 위해서 일해야 하지만, 업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설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의 공공성을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비용절감과 효율 관점으로 판단하는 기획재정부와 싸울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면 직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음.

o 장관께서도 “기재부 하고는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아주) 지속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또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복지부 2016년 예산 축소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 확실하게 복지예산 확충을 건의하시겠습니까?

 

o 저를 비롯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 심의 시 적정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림.



댓글 0개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