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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0일 성명과 12일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사드 체계 도입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국민과 직접 소통했던 ‘노변담화’로 유명합니다. 1939년 9월 노변담화에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던 사건을 맞이하며 루즈벨트가 ‘미국은 중립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결국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전황이 바뀌고 정보가 달라지면 결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요격 기회를 한 번 더 얻는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은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타격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북 성주 배치 시 수도권은 방어하지 못하기에 얻는 것은 더욱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이 ‘틀린 판단’이라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충분한 정보가 서로에게 주어지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때 견해가 바뀔 수 있고 공통분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국가의 진정한 힘 아니겠습니까.
 
사드는 누구 말대로 일개 포병 중대 배치 사안이 아닙니다. 국가적 중대사입니다. 루스벨트가 수십 차례 노변담화로 국민과 소통했듯이 대통령께서 나서야 합니다. 이해를 구할 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건 직접 설득에 나서야합니다. 대통령이 국회 각 당 대표를 만나 설명하시고 이해 관계자분들을 직접 만나십시오.
 
그리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당당히 제출하십시오. 그 동의안을 놓고 국회에서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국가안보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소중함이 일방통행식만으로 지켜질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 차원에서 첫 번째 열리는 이 토론회가 매우 뜻깊은 자리이고 많은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드 배치 관련 긴급토론회(7.14) 인사말


댓글 7개

  1. 애국자 6 개월 전에

    김정은의 인터넷허용은 노벨평화상과 남북평화상과 남북통일상을 노리는 한반도 절대 운명의 역사적 행위

    김정은은 남한의 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아무것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한다.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과 통신, 우편, 방송의 교류를 이루어내고 친인척방문까지 이루어내야한다. 임기내에 통일하는 철저한 세부계획을 세워야 할 시간이다.

    사드배치와 통일이 양립할 수 없고 통일은 사드와 양립할 수 없다.

    • 도선화 1 주 전에

      애국자님은 말씀을 굉장히 독단적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너무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핵 개발에 더욱 집착을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만…

      통일은 사드 배치와 멀어질 뿐이란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2. 애국자 6 개월 전에

    김대중 외교론의 우리나라는 4개국 도랑에 빠진 소이다, 도랑에 빠져 4개국의 풀을 모두 뜯어 먹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지정학적 대사실 대현실이고 사실의 대전제이고 현실의 대전제이다.

    즉 우리의 현실과 외교는 “4개국 도랑에 빠진 소 이론” 을 정확히 해당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그러므로
    비핵화는 통일이 되어야만 이루어진다, 핵보유는 통일후 중립국으로써만 가능하다, 핵무기는 방어용이다, 우리는 핵무기가 필요하다, 통일이 되어야만 비핵화와 핵보유가 가능하다, 우리는 통일후에는 중립국이 되어야 존재 가능하고 중립국이 되야한다

    • 도선화 1 주 전에

      이상주의를 말씀하시네요.

      북한은 비핵화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요즘 초등학생들까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어른들이 이토록 통일과 멀어질 외교만 앞세우니 애들까지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모르게 되는 거죠.

  3. 애국자 6 개월 전에

    비핵화는 통일이 되어야만 이루어진다, 핵보유는 통일후 중립국으로써만 가능하다, 핵무기는 방어용이다, 우리는 핵무기가 필요하다, 통일이 되어야만 비핵화와 핵보유가 가능하다, 우리는 통일후에는 중립국이 되어야 존재 가능하고 중립국이 되어야만 하고 우리의 중립지위와 존재는 4개국을 중립화한다, 4개국은 우리가 중립선언을 해야만 안전하다 즉 중립상태로 유지된다, 우리가 중립되지 않으면 또는 중립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위험에 노출되고 우리의 이익도 절감시키게 된다 즉 안보와 경제가 모두 치명타에 죽게된다,

  4. 애국자 6 개월 전에

    우리가 최대한의 최고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이루어지고 최대한의 최고의 도움까지 받는 유일한 방법과 방식은 우리가 싫거나 원하지 않아도 중립국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즉 우리가 최소한의 최고의 존재가능한 유일한 전제는 중립이다,

    통일은 우리나라같은 이 작은 나라에서도 전 세계 아무리 작은 나라에서도 자치정부들의 연합형식만이 국가의 존재 형태임을 이해하고 자치단체로는 존재하지 못하고 자치정부로 존재함을 이해해야 한다 즉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정부가 필요하다.

  5. 애국자 6 개월 전에

    연방제를 통해 통일이 되더라도 핵의 절반보유는 남한측 지역에서 보유함과 중립선언으로 가능하고 안정된다
    연방제를 통해 남한은 북한의 핵을 요구하고 남한은 핵을 가지게 되고 가장 안전해 진다 북한은 통일후 절반의 핵을 남한과 공유해야 한다. 남한의 핵보유는 안전하다. 북한은 남한의 핵을 절대 두려워하거나 우려하지 않는다.

    통일이 가장 안전하고 존재하는 것이 유일하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든 역사상 시기에 결정해야 하는 시간에 해당한다 이것이 오늘 당장의 핵심이고 시간과 역사는 지금 역사도 알아야 하고 시간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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