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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붕괴사건, 헌법파괴사건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국정붕괴사건, 헌법파괴사건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어제 국기붕괴의 주범 최순실씨가 기습적으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긴급 체포되기는커녕 국가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세간의 평가대로 대통령급 의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씨에게 오늘 오후 3시 소환 때까지 하루가 넘는 증거인멸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범죄자를 공항에서 체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온국민이 분노했고, 검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무슨 작전을 펼치듯 기획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녹화사과 이후 최순실의 전격 인터뷰, 고영태 귀국, 조인근 전 연설비서관의 모르쇠 해명, 최순실 전격 귀국, 청와대 비서실 교체,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수용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이 만든 김기춘-우병우 라인이 국가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대응을 시작한 것입니다.

석고대죄는커녕 국민들을 향해 조직적 공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명목상 대통령은 있지만 실질적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본질은 공공의 안녕과 공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사라지면 실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공적인 본질이 송두리째 파괴되면 대통령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적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국민들의 공적 신뢰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외신들까지도 최순실이 조종하고 대통령이 아바타였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최순실-박근혜 정권이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부끄럽다는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란 사실을 부끄럽게 만든 국민모욕사건이자 국민의 세금을 아무 권한 없는 비선이 임의로 농단한 국가횡령사건입니다.

분노를 넘어 믿음이 파괴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는 말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추상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기획대응으로 기만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모면하려 할수록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합니다.

이번 국정붕괴사건, 헌법파괴사건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진상규명입니다.

먼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해결책도 모략적 수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둘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황교안 총리를 해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교를 포함한 모든 국정 권한을 여야 합의 총리에게 위임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진 인선을 서두르는 것은 총리에 모든 권한을 위임할 생각이 없다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온갖 공작을 동원해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더욱 큰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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