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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하는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 모두발언

<국민과 함께 하는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 모두발언

차가워진 민심만큼 날씨도 추워졌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오늘 국민탄핵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저는 이 사건을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넘어선 대통령의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유행어가 된 ‘이게 나라냐’는 탄식은 공화주의 붕괴, 공적리더십의 타락을 상징합니다.

대통령의 범죄 사실은 검찰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도덕적, 법적 모든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물론 검찰수사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병우, 김기춘은 구속되지 않았고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르재단 모금과정에서 드러난 전대미문의 정경유착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3자 뇌물죄도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성이 경영승계 과정에 국민연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정경유착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깨달았습니다.

정부, 사법체계, 학교, 기업에 이르기까지 손을 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박근혜 게이트는 기득권 체제의 부패사실이 얼마나 뿌리 깊고 악독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악의 게이트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국민의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국정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약속했던 검찰수사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미 특검 수사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핑계로 거부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퇴로마저 스스로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3단계 수습책을 가장 먼저 제시했고, 이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약속하고, 여야합의총리를 뽑고, 그 총리가 향후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질서 있게 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자 국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이자 대통령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자신이 한 약속조차 거부한 채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소추 발의가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저는 제가 요청해서 열렸던 8인 비상시국정치회의에서 처음으로 야3당 모두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국민의당을 시작으로 정의당, 민주당도 탄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 의원들도 탄핵에 뜻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통성 있는 두 선출직 권력이 규정돼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권력이고 또 하나는 국회, 의회권력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파괴 범죄를 저질러서 피의자가 됨에 따라 행정권력은 그 정통성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모든 권력을 완전히 거두어들였습니다.

지금 국회가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탄핵소추를 하는 과정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닉슨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 사퇴한 예를 상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탄핵을 위한 노력과 퇴진을 위한 국민들의 마음 모으는 거리 서명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추진과정에서는 여야의 정파적 이해득실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합니다.

탄핵 정국에서 특정 정파의 주도권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헌법적 절차만 있을 뿐입니다.

정치권은 비장한 각오로 탄핵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정치적인 계산이나 좌고우면하는 것은 차가운 거리에 나선 국민들을 또 한 번 배신하는 일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박근혜 정부가 초래한 사상최악의 국가위기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정경유착과 낡은 정치의 과거와 결별하고 무역전쟁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민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외국에서도 높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만 촛불의 평화로운 시민혁명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확고한 희망입니다.

이 사상초유의 국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높은 시민의식과 애국심을 간직한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난극복을 위한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 모두발언 (2016.11.24.)

‘박근혜 퇴진 촉구 온라인 서명’ 참여 사이트 바로가기 : http://bit.ly/ghout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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