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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기득권을 개혁하는 일

부패기득권을 개혁하는 일

탄핵안 가결은 헌법의 힘으로 헌법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음을 널리 선언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시민혁명의 1차적인 승리를 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토론회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탄핵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종소리가 탄핵입니다.

공적인 가치들로 우뚝 선 새로운 국가와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나갈 아침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국회는 만인 앞에 평등한 법으로 오직 국민을 위한 위대한 나라의 기틀을 닦을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기득권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와 타락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보다 훨씬 크고 강한 정의로운 의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이란 벌판의 풀처럼 아무 고통이나 노력, 행동 없이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라고 말입니다.

그렇듯 기득권체제의 힘은 정말로 강고합니다.

구시대, 구체제를 깨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 고단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하지만 기필코 가야 할 길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부패한 관료, 재벌, 검찰의 공생 사슬을 깨야 합니다.

이러한 부패기득권을 개혁하는 일은 최소한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과제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양극화와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근본적인 변화, 급변하는 외교환경과 안보 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우리 미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미국 금리인상이 상징하듯이 경제위기는 이미 목전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를 옭아맨 부패기득권의 사슬을 끊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을 개혁하는 등 미래로 도약할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지금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풍부한 제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시국토론회 ‘촛불시민혁명, 정당과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 축사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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