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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도는 기준선이 핵심으로 1/3만 가능하고 대통령후보청문회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결선투표제도는 기준선이 핵심으로 1/3만 가능하고 대통령후보청문회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대통령선거제도 개혁

1.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가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하며 그 영향이 대통령선거제도와 대통령제도에도 절반이상의 작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50%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고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결선투표제도는 아주 복잡한 제도에 해당한다.

결선투표제도는 그 의미를 논하는 것과 별도로 중요한 다른 논점이 발생하는데 과반찬성을 하나의 쟁점으로 제시하였고 또 결선투표제기의 명분으로 제시한 안철수의 주장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논점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실제 결선투표제도가 실현되는데 있어 대통령후보자는 3인이상을 전제로 하며 우리나라 다당제 여건으로 6인정도를 거의 실질적인 최대유효인원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을 다시 압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통령제도는 국회의원이 그 후보군이기는 하나 권력구조상 그리 바람직한 후보군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지방정부가 향후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우리사회가 더 수평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도 그러한 방향에서 선출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결선투표제도가 과반찬성을 그 명분으로 하는 것은 억지주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고 부작용을 유발하고 재선거를 하게 되면서 정치공학적이고 부정한 투표와 예측불허의 부정결과까지 낳을 수 있게 된다.

가장 문제점은 바로 위헌성이다.

이러한 결선투표제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는 최상의 결선투표제도는 바로 1/3을 1차당선의 하한선으로 하고 만약 1/3을 넘지 못하면 상위 3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 과반찬성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오히려 1/3이라는 하한선을 국민주권이라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달성하여 헌법정신을 실현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부작용과 기술적 결함을 제거 할 수도 있게 된다.

과반찬성을 결선투표의 명분과 기준으로 하는 제도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보다 악영향과 부작용을 더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내고 파악해내야 하고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듦으로서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3의 하한선제시는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면서 기술적으로 제도상의 헛점을 보완하고 헌법상의 논쟁에 대답할 수 있는 결정적 기준임을 알 수 있다. 

2. 대통령후보청문회제도;

대통령제도의 장점중 하나는 후보에 대한 제도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가능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언론과 정치권이 당선을 조작하기 위해 거짓된 밑도 끝도 없는 빨갱이의혹이나 의혹은폐를 하고 여론조사도 조작하여 잘못된 후보를 당선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다.

현재 시행되는 후보 토론회는 말 그대로 후보의 토론자질과 정책설명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제한된 검증만 가능하므로 대통령후보에 대한 철저한 객관적 검증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의 각 원내교섭단체들이 참여하는 각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 방식의 1대 다수의 교섭단체청문위원들사이의 청문검증절차를 진행하여 후보의 자질, 인성, 정책, 외교, 국방, 경제 분야 등에서 심층적인 질문과 대답을 통한 후보검증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다시 말해 불분명하고 상당히 편파적이고 임의적이면서 허술한 언론에 의한 그것도 유일하게 언론만 가능한 대통령후보에 대한 자질과 정책의 검증과 토론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법적장치를 필요로 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후보자토론회를 3회이상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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