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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 보도자료 및 성명서입니다.

  • 원격진료 확대 시 19조6,560억원 비용 발생, 이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하던, 정부가 비용 보조를 하던 결국 이윤은 원격의료기기업체에게 돌아가

    2014 국정감사_보도자료   원격모니터링 확대 시 2조1천억원 원격진료 확대 시 19조6,560억원 비용 발생 추정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유헬스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혈당계 없는데, 시범사업 강행?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 중 하나인 원격의료.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 비용을 근거로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로...

    의원실, 2014년 10월 13일

    2014 국정감사_보도자료   원격모니터링 확대 시 2조1천억원 원격진료 확대 시 19조6,560억원 비용 발생 추정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유헬스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혈당계 없는데, 시범사업 강행?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 중 하나인 원격의료.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 비용을 근거로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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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계층 13조7,783억 소득은 보험료 면제, 하위계층 전세 및 최저임금 미만도 보험료 징수

    2014 국정감사_보도자료   상위계층 13조7,783억 소득은 보험료 면제 하위계층 전세 및 최저임금 미만도 보험료 징수 통장에 6억6천만원 있는 사람 보험료 면제, 최저임금(108만원) 미만자 2만5,517원 납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부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 정부는 현재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의원실, 2014년 10월 13일

    2014 국정감사_보도자료   상위계층 13조7,783억 소득은 보험료 면제 하위계층 전세 및 최저임금 미만도 보험료 징수 통장에 6억6천만원 있는 사람 보험료 면제, 최저임금(108만원) 미만자 2만5,517원 납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부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 정부는 현재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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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기세포치료제 규제완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정책

    정책국감_보도자료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줄기세포치료제 규제완화 정책 미국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정책 정부가 금년 8월(12일)에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줄기세포치료제 규제 완화 정책(연구자 임상 = 상업임상 1상의 범위를 자가 줄기세포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치료제로 확대)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정책인 것으로 확인. 아울러 현재 식약처는 줄기세포치료제...

    의원실, 2014년 10월 7일

    정책국감_보도자료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줄기세포치료제 규제완화 정책 미국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정책 정부가 금년 8월(12일)에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줄기세포치료제 규제 완화 정책(연구자 임상 = 상업임상 1상의 범위를 자가 줄기세포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치료제로 확대)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정책인 것으로 확인. 아울러 현재 식약처는 줄기세포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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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료기기 조기진출 ‘국민안전’에 문제 있다 지적

    정책국감_보도자료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신의료기기 조기시장진입 정책 심평원·보건연도 ‘국민안전’에 문제 있다 지적   정부가 지난해 12월(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신의료기기 조기시장진입에 대해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남. 아울러 신의료기기 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실시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하여 통과되지 못한...

    의원실, 2014년 10월 7일

    정책국감_보도자료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신의료기기 조기시장진입 정책 심평원·보건연도 ‘국민안전’에 문제 있다 지적   정부가 지난해 12월(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신의료기기 조기시장진입에 대해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남. 아울러 신의료기기 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실시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하여 통과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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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수산물 수입 ‘민간중심 자문위원회’ 편파적 구성

    정책국감_보도자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여부 결정 위한  ‘민간중심 자문위원회’ 편파적 구성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일본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주려는 정부 내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하겠다며 구성한 ‘민간중심의 자문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문제가 제기. 또한 러시아의 경우 ‘일·러 지선근해어업협정’에 따라 후쿠시마...

    의원실, 2014년 10월 7일

    정책국감_보도자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여부 결정 위한  ‘민간중심 자문위원회’ 편파적 구성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일본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주려는 정부 내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하겠다며 구성한 ‘민간중심의 자문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문제가 제기. 또한 러시아의 경우 ‘일·러 지선근해어업협정’에 따라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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