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민들에게 알리는 안철수의 소식입니다.


국민과 함께 '과학의 날', '정보통신의 날' 축하 메시지 (170421)

작성 시간2017-04-21 13:18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ICT과학기술 세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

국민과 함께 과학의 날’, ‘정보통신의 날’ 축하 메시지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정보통신인 여러분

‘50회 과학의 날‘62회 정보통신의 날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최고 못살던 나라를 2만 달러 시대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은 여러분의 희생으로 일군 과학기술 토양과 정보통신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과학기술 경쟁력은 후퇴하였고 과학기술인들의 자율성을 옥죄는 정부 방침으로 인해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는 날로 저하만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20년 먹거리를 만들어냈던 ICT산업은 이제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와 지능정보 기술력 부족,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 놀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경쟁력은 뒤처져 있지만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1, 2, 3차 산업이 한 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이었다면,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작용하는 융합혁명시대입니다.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동시에 발달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미래예측이 가능했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근본적인 철학과 대처 방법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했던 시스템을 민간주도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조직은 연구개발 통합관리 부처로 개편하여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1,2,3차 때처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식으로 가자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안 통합니다.

 

정부의 운용 철학도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와 평가제도입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감사와 평가는 결과 위주가 아닌 과정 위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의 노력과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실패를 두렵게 해 안정적 연구에만 매달리게 하는 감사와 평가 방식으로는 노벨상 수상은 꿈도 못 꿀 것입니다.

 

과학기술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자는 OECD 국가들과 비해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민간 연구소가 하지 않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는 공공연구소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과학자를 확충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과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해 줘야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과학기술 전문가와 연구자 중심의 국가전략기술기획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출연연구기관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또 연구자 정년을 환원시키고 젊은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비정규직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처별로 상이한 R&D 관련 규정을 단일화하고 18개 관련 전문기관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ICT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거나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통신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에 뒤쳐진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통신시장에 유효경쟁이 가능하도록 기본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스스로 건전한 경쟁과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때 신뢰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초체력 확보를 위해 범국가적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취업 청년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년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 10만 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세계 3대 지능정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연결·초지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ICT 기반 신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기반으로 이룩될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과제를 나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좌고우면 하지 않고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자긍심을 갖길 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뒤로 하고 함께 용기를 내어 미래를 개척해 나갑시다.

 

50회를 맞은 과학의 날과 그리고 62회를 정보통신의 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 4. 21

    국민의당 대통령후보 안철수